프랑스, 62년 만에 정부 붕괴…'헌법 남용' 총리 불신임안 통과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며,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신임안은 총 574명의 재적 의원 중 331표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가결 정족수인 288표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9월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물러나며,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었다. 그는 5일 엘리제궁을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했다.

불신임의 핵심 원인은 바르니에 총리가 헌법상 비상권한을 발동해 예산안 통과를 강행한 점이다. 바르니에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증세 등의 내용이 좌파와 극우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의회의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예산안을 밀어붙였고, 이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야당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 통과 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법적 수단이 있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각 붕괴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정부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유럽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지목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가 이끄는 중도연합(앙상블)은 지난 7월 총선에서 대패하며 원내 2당으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1당인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은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운 총리 후보 바르니에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NFP는 불신임안을 발의한 뒤,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NFP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인 마크롱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크롱의 하야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3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도 하야론에 동참하고 있으며, 마린 르펜 대표는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르펜은 현재 유럽연합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역대 최저치인 25%를 기록하며, 여론조사에서 75%가 그의 국정 운영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가들은 마크롱의 하야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지형을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하야 주장에 대해 “정치적 허구”라며 “나는 사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 밤 8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예정이다. 이후 7일에는 주요 정상들과 함께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차기 총리 지명도 예정되어 있으며, 프랑스 언론은 사회당 출신의 베르나르 카즈뇌브 전 총리와 공화당 출신의 그자비에 베르트랑 전 노동부 장관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학자들은 새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하원에서 여전히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파리정치대학의 브루노 코스트레 교수는 "다수당이 없는 하원에서 새 정부가 또다시 흔들릴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더라도, 바르니에처럼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