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너뛴 비상계엄…내란죄 피하려 ‘유령 국무회의’ 짜맞추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비상계엄을 전격 해제하겠다는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헌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거나, 일부 측근들만 참여해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나, 이번에는 국회 통보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령 국무회의' 의혹은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회의록 작성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본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흩어져 계엄 해제를 즉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설명은 많은 이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정부 내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이를 위헌·위법적인 절차로 간주하며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결함과 국회 통보 누락 등을 주요 근거로 내세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군 동원을 통한 계엄 유지에 실패한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 공모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각 국무위원들의 발언과 입장을 밝히기 위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엄 선포와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 조치는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시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