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 美수출 금지…美 반도체 제재에 보복

중국이 3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 및 군수 양용 품목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및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의 수출통제법에 기반한 합법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과 같은 핵심 원자재뿐 아니라 흑연 같은 품목도 포함되며, 최종 사용자 검증과 같은 더욱 엄격한 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중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 목적으로의 수출은 철저히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반도체, 태양광 패널, 야간 투시경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을 미국이 제한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통제가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대량살상무기(WMD) 설계 및 생산 같은 군사적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산 품목을 위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될 것이라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및 기업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경제 및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글로벌 반도체 및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인 원자재로, 중국은 이들 자원의 주요 생산국으로서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해당 원자재 조달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하루 전 발표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품 수출 통제 및 중국 군 현대화와 관련된 기업 140개 제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와 같은 첨단 기술 구현에 핵심적인 기술로, 이로 인해 미중 간 제재와 보복 조치가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보복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첨단 산업 공급망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 제한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해당 품목의 대체 공급망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는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이 기술 패권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양국의 제재와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이는 글로벌 첨단 기술 산업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