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치보복’ 전 선제 사면 논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 종료를 40여 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예상되는 ‘정치적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참모들이 이러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복성 조치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참모들은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의 명단을 검토하며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관계자들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거나 법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보복 공언은 가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며,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당파적 보복을 우려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면이 정치적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충성파로 알려진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카시 파텔 전 국가정보국(DNI) 고문을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지명한 점도 이 같은 사면 논의에 불을 붙였다. 특히 파텔은 트럼프 비판자들을 공개적으로 ‘추적’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자신의 저서에서 ‘딥스테이트’의 일원으로 지목한 6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면 논의 대상자로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이후 특위 활동을 주도한 애덤 쉬프 하원의원, 특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리즈 체니 전 하원의원,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공화당의 비판을 받아온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를 기소했던 특별검사 잭 스미스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면 대상자로 언급된 인사들 중 일부는 사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덤 쉬프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방어적이고 불필요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사면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광범위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기소되지 않은 인사들까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뉴욕타임스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논의가 닉슨 사면 당시와 유사한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