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에 미국 국방 방한 보류·안보 협의 연기…미 의중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일정을 연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다. 이러한 기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계엄 선포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이를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평가하며,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불법적(illegitimate)"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동맹국 정상에 대해 극히 드물게 사용되는 비판적 표현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이 보류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무기한 연기된 점도 미국이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계엄 선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올해 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국가로,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민주주의 연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국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미국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커트 캠벨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TV를 통해 알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돌발적이고 사전 협의가 없는 결정을 비판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의 협력과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미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의 소통 방식을 재고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계엄 선포가 북한의 오판을 초래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적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무부는 "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유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동맹의 초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미국은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강조하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다"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더 큰 국제적 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국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결국, 이번 계엄 선포 사태는 한미 관계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