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 탄핵은 韓 헌법에 따라...법치와 민주주의 계속 지지"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 절차는 한국의 내부 사안이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이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법치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파텔 부대변인은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차 확립했다. 그는 또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의 협력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 일어난 계엄령 상황에 대해,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지난 3일의 계엄령 선포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고 밝히며, 그 결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여전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령 발동과 그로 인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내 민주적 절차와 시민 권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텔 부대변인은 계엄령이 국회의 표결을 통해 철회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지킨 점을 강조하며, 향후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셈이다.

한편,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이 앞으로 몇 달 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 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속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계엄령 발효와 같은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미국이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 내부의 불안정성이 동맹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한미 관계가 더욱 중요한 시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미측의 대응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