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일객 면세환불 방식 변경 검토…1일 구입 상한액도 철폐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방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방식은 관광객이 일본 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한 후, 출국 시 세관에서 국외 반출을 확인받고 소비세를 환급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면세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본 내에서 면세 상품이 전매되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현재 일본의 면세 제도는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세를 즉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일부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악용해 상품을 일본 내에서 되팔아 차익을 얻는 부정 행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로운 환급 방식은 출국 시 세관에서 구매한 물품의 국외 반출 여부를 확인한 뒤 환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이와 유사한 방식의 면세 환급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도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면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내용을 2025년도 세제 개정안에 포함하고, 국세청 및 면세점 시스템을 정비한 후 2026년에 시행을 시작할 방침이다.

새로운 면세 제도에서는 관광객이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에서 구매 물품의 반출 여부를 확인받아 사전에 등록한 신용카드나 현금을 통해 소비세를 환급받게 된다. 출국하지 않거나 물품을 일본 내에 남겨둘 경우 소비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면세 혜택의 악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

일본 정부는 또한 방일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소모품에 대한 구매 상한액 제한(한 점포당 1일 50만 엔)을 철폐하고, 투명 봉투에 포장해야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보다 간편하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본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방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투명한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일본 내 소비를 촉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관광산업이 일본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새로운 면세 제도의 시행은 일본 내 면세점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새로운 환급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관의 물품 반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면세점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객들이 환급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면세점과 세관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며, 일본 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면세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제공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면세점, 세관, 관광업계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일본의 새로운 면세 제도는 관광객 편의성과 제도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하며, 일본 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